美, 영국 등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와 수출통제 협력 확대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

러 등으로의 수출통제 우회 막기 위해 정보 공유 활성화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집행을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수출통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 적성국에 넘어가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BIS는 5개국의 수출통제 공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출통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 대표단은 지난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불법 자금 조달 방법 동향 등 수출통제 위반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국은 수출통제 우회 위험에 대응하고, 허가하지 않은 품목 이전을 막는 역량을 강화하며, 집단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BIS는 설명했다.

5개국은 또 세계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품목의 이전을 막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슈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차관보는 "미국과 파이즈 아이즈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단결됐다"며 "우리의 공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각국에서 수출통제 위반자의 신원 공개와 구금, 처벌 관련 성과를 더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도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BIS 보도자료는 러시아를 강조했지만, 향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협력도 강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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